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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김동연 "고용·소득분배 완화에 역량 집중"

최종수정 : 2018-08-27 14:42:12

최근 개선되지 않는 고용 상황과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 문제로 비상이 걸린 정부가 고용과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2020년까지 1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50세 이상 중년층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신중년 고용장려금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과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역량을 몰아 대응하겠다"며 "7∼8월 발표한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책과제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부총리의 발언을 뒷받침 하기 위해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50~60대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방안',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안건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로의 기업 집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또한 오는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대비 최대 3배 가량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1.1배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대상을 하반기에 확대하겠다"며 "고용상황이 어려운 만큼 (신중년 일자리 대책 가운데) 즉시 가능한 것은 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은 내년 생활 SOC에 올해의 5조8000억원 보다 약 50% 늘어난 8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문화·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노후산단 재생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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