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최대 1/3로 낮춘다
  • 플러스버튼이미지
  • 마이너스버튼이미지
  • 프린트버튼이미지
  • 카카오스토리버튼
  • 밴드버튼
  • 페이스북버튼
  • 트위터버튼
  • 네이버포스트버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최대 1/3로 낮춘다

최종수정 : 2018-08-27 14:21:29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내용. 국토교통부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내용./국토교통부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대비 최대 3배 가량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1.1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비싸다.

이 중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재정 고속도로보다 2.89배로 가장 비쌌다. 대구부산(2.33배), 인천공항(2.28배), 천안논산(2.09배) 등도 두 배가량 통행료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오는 2022년까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로드맵은 크게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3개 노선에 대해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사업 재구조화란 기존 투자자 매각과 신규 투자자 모집, 운영기간 연장 등 사업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이들 지역의 재정 고속도로 대비 평균 통행료는 1.97배다. 이를 1.1배 내외로 낮출 계획이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을 실시한다. 자금 재조달은 출자자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이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2단계에서는 인천공항과 인천대교의 사업재구조화를 검토한다. 광주원주(1.24배)와 상주영천(1.31배)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한다.

3단계에서는 1·2단계에서 통행료를 낮춘 노선들이 다시 통행료를 올리지 않도록 인상 주기를 관리한다. 휴게소, 태양광 등 다양한 부대사업도 지원한다.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도 재정 고속도로 대비 최소 수준의 통행료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민간 사업자 평가 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높여 통행료를 낮게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민자고속도로를 관리·감독하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관리지원센터는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배너
많이 본 뉴스
핫포토
  • 페이스북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