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정부 차원의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때 중국 화웨이와 ZTE를 입찰에서 제외할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화웨이 기기 정보 유출을 우려한 결정에 따라 일부 이통사가 5G장비로 화웨이를 고려하고 있는 한국시장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케이는 화웨이와 ZTE는 미국, 호주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중국 통신기기 회사라면서 일본 정부가 기밀정보유출과 사이버 공격 대책에서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로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모든 정부기관에 화웨이와 ZTE 제품 사용을 금지했다. 영국과 호주 정부 역시 5G 이동통신 사업에 두 업체 참가를 막은 바 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입찰 제외 방식과 대상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입찰 참가 자격의 정보 보안 기준을 엄격하게 바꿔 중국 업체들의 참가를 막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는 산케이 신문에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적 조달에서 제외한다면 민간 부문도 이런 지침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9월 초 5G 이동통신용 장비 공급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삼성전자 장비 선정으로 기울고 있는데 비해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 선택이 유력하다.

통신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LTE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기에 5G 망 구축에도 기술적 문제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는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3GPP(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가 지난해 말 5G 기술 표준으로 4G LTE 장비 혼용모드(NSA)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기존 LTE 장비와 5G 장비를 서로 연계해 5G 기술을 구현하는 방식이므로 이미 만들어진 LTE 장비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3GPP 5G 글로벌 표준으로 5G로만 송수신하는 단독 모드도 있지만 5G 첫 상용화에는 NSA표준 단말기와 장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SK텔레콤과 KT는 LTE망을 만들 때 삼성전자와 노키아, 에릭슨 장비를 도입했지만 현재 LG유플러스 LTE망은 화웨이 장비로 구축된 상태다.

화웨이 장비가 다른 업체들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기술적으로도 우수하며, 사후 지원도 좋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연이어 거부하는 장비를 한국에서 도입한다는 점에 논란이 나오고 있다. 한국 역시 미국의 핵심동맹국인 만큼 눈앞의 이익보다는 안보를 생각해야 한다는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한국정부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고 특정한 국가 회사를 입찰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차별관련 원칙을 위배하기에 제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전문가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한국이 정부차원에서 화웨이 장비 채택 여부를 요청할 수는 없다"면서 "이통사 가운데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완전히 화웨이 장비가 배제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