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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靑 정책실장 "경제정책 입안엔 시간이…효과는 더 많이 걸려"

최종수정 : 2018-08-26 17:44:16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정책의 일부분, 확대해석 맞지않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도 시간이 걸린다. 물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최근 악화된 고용·소득지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 모처럼 나타난 장하성 정책실장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좀더 지켜봐달라고 전한 말이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고,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도 이제 반년이 지났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킬 각종 규제혁신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진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 2.9% ▲수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 상회 ▲상반기 수출 역대 최대실적 ▲CDS 프리미엄 41BP(1BP=0.01%)로 위험도 낮은 수준 ▲생산가능인구 기준 고용률 높은 수준 유지 ▲올해 신설법인 숫자 사상 최대치 기록 등 긍정적 요인도 적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적으로 조선업과 자동차산업만 안정된다면 성장률을 둔화시킬 특별한 요인은 많지 않아 2.9%에서 좋아지거나 나빠져도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높이고, 카드수수료·임대로 인하,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가계소득증대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라고 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일부의 이해도가 낮은 것 같다"면서 "최저임금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라고 비판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놓은)정책이 구석구석 모두 다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잘못도 있지만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평가하고 논의하는 것은 맞지않다는 것이다.

다만 예년보다 올해 크게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 상당히 우려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오른 만큼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보전했고, 관련 신청률도 97%에 달해 역효과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부담을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이를 자영업자 전체로 해석하는 것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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