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112) 아무말 대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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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2) 아무말 대잔치

최종수정 : 2018-08-26 10:35:06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최근 한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필자와 같은 정치평론가 출신의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의 인사가 정부의 여러 정책과 책임을 놓고 공방하는 모습이었다. 정치평론가 출신의 여당 국회의원은 필자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의 선후배 사이로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이다. 그는 과거 필자의 롤모델이기도 했다. 팩트에 기반한 논리적인 토론 능력과 합리적 사고 및 유연성 등 배울 점이 많은 선배였다. 또 야당의 인사는 과거 MB정부 시절 필자와 함께 공직생활을 했고 지금은 모 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인 분이다.

지금 현 정부와 대통령의 정책이 사실상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현 정권을 지지했던 지지자들도 대북문제, 최저임금, 북한산석탄, 고용문제, 국민연금 등 많은 부분에 대해 적잖이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에서 여당의 국회의원은 과거 정치평론가로 명성을 얻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비춰졌다. 논리도 없어졌고, 일관성도 없어졌고 어찌 보면 궤변에 가까운 논쟁을 벌이는 모습에 적잖은 실망은 물론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이유인 즉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스스로도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충분히 알 만한 분인데 야당 인사의 발언에 장단을 맞출 수는 없고 스스로도 인정은 하겠지만 방어를 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입장이 바뀌다보니 인간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궁색한 모습은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는다. 그러다보니 과거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고 좋게 말하면 '아무말 대잔치'고, 직선적으로 말하면 '궤변'만 늘어놓게 되는 것이다. 궤변으로 보면 황당하며 불쾌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일정 부분 이해도 가는 상황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것은 역시 경제정책이다. 일단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때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에게 가장 관심사는 역시 경제정책이다. 최소한의 성과만 드러나면 다른 정책에서 어느 정도 허점이 보이더라도 국민들은 어느 정도 기다려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분야가 경제분야이다. 특히 민생인데 이유가 전 정부들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이해받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도 국가와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무조건 전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무말 대잔치'가 아니면 무엇인가.

지난 정부의 과오로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 탄생했고 사상 최고치의 대통령 지지율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런 정부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치고는 너무 궁색하다. 그러려면 무슨 명분으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으며 이전 정부들과 다른 점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궤변이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개인도 정부도 제발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발언과 약속을 했으면 한다. 그러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옳다. 한번 내뱉어진 말과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 차라리 아니한 만 못하지 않은가.

사람이 가벼이 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볍고 실없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개인의 인간관계에서야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국민이 부여한 권력에 의해 가지게 된 권위를 정부가 그렇다고 망가뜨려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우왕좌왕 하는 동안 국민 특히 서민들은 죽어간다. 배고파 죽고, 더워 죽고, 추워 죽는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체 권력과 정치인들을 선출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 국민이 배고픔과 더위와 추위에 고통 받고 죽어가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정치와 권력이 필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했으면 한다. 어느 때는 필자도 혼란스럽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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