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성장과 분배의 톱니바퀴



성장과 분배는 상반된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나눌 것을 만들어내야 비로소 나눌 수 있고, 나누어야 소비수요가 창출되어 생산도 다시 활성화된다. 사실이지, 한나라의 총공급을 늘리는 성장은 경제활동의 중간목표이고 총효용을 크게 하는 분배가 최종목표가 된다.

경제순환 과정에서 성장에 따른 공급능력과 분배에 따른 소비능력 즉 유효수요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다. 공급과 수요가 조화를 이루어야 경제순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분명한 사실은 자본주의 생성이후 모든 불황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사이비 성장론자 중에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생산요소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을 억누르거나 끌어당기는 것이 마치 성장을 위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 금리와 환율, 임금 같은 생산요소 비용을 싸게 할 때, 수출단가가 줄어드는 등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요소시장이 왜곡되는 데다 기술개발을 등한히 하게 되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반대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을 분배의 정의인 것처럼 착각하고 무턱대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모습도 더 큰 문제다. 기업이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분배하다 보면 결국 계속기업으로서 가치가 불투명해짐으로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성장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성장잠재력을 해치고 분배 위주의 투쟁이 오히려 분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제적 후생, 즉 효용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수치로 나타낼 수 없지만 성장은 통계적 수치로 바로 나타낼 수 있어 전시효과를 중시하는 단기업적주의자들에게 분배보다는 성장이 중요한 과제가 되기 쉽다.

그런데 성장과 분배 논쟁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1차 분배와 2차 분배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다.

1차 분배는 토지 노동 자본 같은 생산요소들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가격이다. 1차 분배가 외부개입이 없는 경쟁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이행될 때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져오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과정이 바로 시장경제의 축복이다. 생산성 즉 능력에 따라 1차 분배가 이루어지므로 소득불균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합리적 불균등이 오히려 경제적 동기를 유발하여 중장기로는 생산능력도 확충된다. 생산능력 증대는 경제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수용능력을 증대시키는 지름길이다.

2차 분배는 조세, 사회보장기구, 자선단체 등에 의한 보정적 분배다. 그 경제적 순기능은 ① 소비수요 안정을 통하여 재생산이 촉진될 수 있고, ② 빈곤선(poverty line)을 완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③ 불확실성이 커지는 사회에서「누구나 자칫하면 경제적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험기능을 한다. ④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의 불안감을 줄여 과당경쟁, 부당경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적정한 2차 분배야 말로 사회를 안정시켜 생산성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과도한 사회안전망은 공짜 심리를 유발하여 가난에서 벗어날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삶의 근거를 뿌리째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 미국의 일부 빈곤층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Charles Murray는 미국에서 "사회복지제도가 빈곤을 줄어들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늘어나게 한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과도한 복지프로그램들이 장기적으로 빈곤으로부터 탈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일하지 않아도 된다.' 는 근시안적 행위를 유발하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빈곤계층을 삶의 근거 상실(Losing ground')로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실제로 시장기능이 발달하여 1차 분배가 합리적으로 잘되는 나라일수록 제2차 분배도 활발한 현상이 뚜렷이 나타하다. 부자이면서도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고 자기 재산의 90%를 기부한 워렌 버핏의 경우가 그렇다. 반대로 남미처럼 빈부격차가 극심한 국가들의 경우 기부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애정과 배려를 가지기 마련이다. 사회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혼자서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악착같이 큰돈을 번 사람들일수록 변덕을 부리며 더 인색해지는 모습이 들어나고 있다. 부정부패 또는 정경유착으로 수단 방법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태를 보인다. 전형적 천민자본주의 모습이다.

[신세철의 쉬운 경제]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