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민연금 개혁, '신뢰 회복'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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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연금 개혁, '신뢰 회복'이 먼저

최종수정 : 2018-08-22 15:54:35

"국민들이 동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한 대답이다.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이다.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 보고서가 지난 17일 발표된 이후 입장을 바꿨다.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개선방안이 제시됐는데 모두 보험료를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깔았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서는 기금 고갈이 우려되지만 막상 보험료를 올리자니 여론 눈치가 보인 모양이다.

정부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내가 낸 연금을 나중에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부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불신은 정부가 자초한 바가 크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나와 몇 날 며칠 설명을 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68세에 연금을 타라니 대통령인 나도 납득할 수 없다"란 입장이니 말이다.

국민의 '동의'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회복이 먼저다. 떨어지는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악화된 여론을 진정시키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 연금개혁이 왜 필요하고 보험료 인상은 왜 해야 하며, 받을 연금은 문제가 없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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