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下> 공감대 형성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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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下> 공감대 형성이 과제

최종수정 : 2018-08-21 17:07:50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가 열린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가 열린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얘기에 국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연금을 폐지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도록 설계돼 있지만 나중에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분노로 표출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국민의 분노를 진정시키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실을 감안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왜 연금개혁이 필요한 지,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 지 등 국민을 상대로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 보험료 인상을 전제한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로 즉각 올리자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대신 10년간 보험료율을 13.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기존 예상보다 3년 빨라진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재정계산 결과가 17일 발표 전에 언론에 사전 공개되면서 이미 들끓은 비판 여론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자 분노로 바뀌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제도를 폐지해라', '차라리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과 합쳐라'라는 주장부터 국민연금 폐지, 나아가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없을 것"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도록 설계돼 있다. 1988년 출범 당시부터 고갈이 전제되어 있었기에 그동안 소득대체율 등이 수정돼 왔다.

또 국민연금은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자산규모로 일본의 공적연금펀드(GPIF)와 노르웨이의 국부펀드(GPF)에 이어 전 세계 3등이다. GDP 대비 적립 규모로는 1등이다. 이번 4차 개선안은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두면 2057년에 고갈되니 70년간은 지속될 방안을 마련해 불안감을 덜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이 달린 문제인데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여론 진화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68세에 연금을 타라니 대통령인 나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여론을 간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 문제를 국민에게 맡겼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동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 "사실과 무관한 얘기"라던 박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역량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투자수익률을 높이고 실력 있는 기금운용본부장(CIO)을 영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것이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본부장이 사표를 낸 이후 1년 이상 공백 상태다.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을 연 0.1%포인트만 높여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58년으로 기본 시나리오보다 1년 늦춰진다. 올해 재정계산에서 2018~2020년 동안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전망치는 평균 4.9%다. 5년 전 전망치 7.2%보다 2.3%포인트나 떨어졌다. 실적도 저조하다. 5월 말 기준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0.49%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장기 기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전략적 자산배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을 건전하게 신뢰를 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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