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SOC 투자 확대가 경제활성화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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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SOC 투자 확대가 경제활성화 초석"

최종수정 : 2018-08-21 15:42:59
정부의 SOC 예산 편성 추이 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 지역 인프라 현안 과제와 지역 핵심 SOC 100대 제안
▲ 정부의 SOC 예산 편성 추이 등./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 '지역 인프라 현안 과제와 지역 핵심 SOC 100대 제안'

건설업계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SOC투자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하고 건설협회, 한국재정학회가 후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광림 의원은 "SOC투자가 이끌어가는 건설 산업은 지난해 GDP 경제성장률의 40%를 차지했다"며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32만개 중 37.5%인 12만개를 창출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성현 한국재정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교통문제 개선, 지역 발전,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SOC예산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SOC 예산의 마이너스 편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세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향후 제대로 된 증세를 해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확대와 SOC 투자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100대 SOC 사업'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인프라 실태, 지역수요, 투자정책 등을 종합해 선정됐다.

그는 "현행 정부와 지자체의 SOC 투자액 수준으로는 제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예산 유지의 노력과 민간투자사업 등 재원조달방안의 다양화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전년도 예산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도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 SOC 스톡은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설업계도 내년도 SOC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생활형 SOC를 통해 SOC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로, 철도, 발전, 조선 등 SOC시설에 대한 투자도 같이 선행돼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SOC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회는 내년도 SOC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것을 정부 및 국회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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