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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근로시간 단축 개선 가능… 고용상황 회복 쉽지 않아"

최종수정 : 2018-08-21 15:31:25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기존 정책들 가운데 개선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경제정책의 개선·수정 대상과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개선이나 수정을 하겠다는 취지는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정책은 추진하지만, 시장과 소통이나 호흡이 중요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필요하다면 개선·수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고용상황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면 제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왜곡이나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들을 봤을 때 지금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시장의 수용성 문제, 사회안전망 불비, 자영업자가 21%나 되는 것을 감안해 적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최악의 고용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용의 구조적 문제는 산업이나 시장구조, 세계 경제의 변화, 소비패턴 변화까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골똘히 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한두 분기 내에 고용을 늘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 여야는 최근 고용지표와 관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패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경제라인과 정부 경제팀의 경제실정으로 일자리 참사가 발생했다며 청문회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의사일정 방해라며 맞섰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기재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참사'에 가까울 정도로 참담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경제실정에 대해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다음 달 정기국회 중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국회법 청문회 조항에 증인,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2013년 7월에는 100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해, 2016년 9월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관해 각각 청문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같은 주장을 반복해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오늘은 결산안을 심사하는 날인 만큼, 같은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으로, 자제하고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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