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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드루킹 일당 막판 줄소환…반전 카드 찾아낼까



막판 줄소환에 들어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보완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은 21일 오전 드루킹 김동원 씨와 측근 둘리·솔본아르타·서유기·트렐로를 줄줄이 소환해 보완 조사를 이어갔다.

이번 줄소환은 수사 기간 막바지에 다다른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월 27일 출범한 특검은 25일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1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특검 수사는 이번주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드루킹의 입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검이 '물영장'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 없이 수사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기는 어렵게 됐다.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이 원칙이다. 하지만 특검이 의심하는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를 볼 때, 특검의 영장 청구 사유와 법원의 판단이 부실한 수사 내용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또한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특검은 15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사유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만 적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 온 드루킹은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 직전 말을 바꿨다. 드루킹은 지난 9일~10일 김 지사와의 대질 조사에서 ▲김 지사에게 도모 변호사의 오사카 총영사직 청탁을 한 시기가 기존에 알려진 2017년 6월 7일보다 늦다거나 ▲청탁 내용도 김 지사가 아닌 보좌관에게 전했다고 말을 바꾸고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댓글 조작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직후 회식비 100만원을 줬다는 진술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200만원을 받았지만, 청와대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백 비서관은 오사카 총영사 청탁을 거절한 김 지사에게 협박한 드루킹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대응을 준비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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