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1년, 푸어 이코노미]⑥<끝>한반도 新경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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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1년, 푸어 이코노미]⑥<끝>한반도 新경제지도

최종수정 : 2018-08-20 15:35:32
내·외수 성장동력↓, 남북 협력이 경제발전의 '유일한 대안'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이끌던 반도체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수준으로 내려왔다. 수출과 내수시장이 모두 얼어 붙으면서 한국의 경제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이 가운데 문재인정부는 남북 경협을 통한 '신 경제지도'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기 '내·외수 악화'

올 상반기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6%에 달한다. 한국의 전체 수출액 중 약 5분의 1이 반도체임 셈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1% 상승으로 제자리걸음이다.

문제는 한국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 시장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메모리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오는 2020년에는 마이너스(-)16.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수요 증가율 추이.단위 한국경제연구원
▲ 최종수요 증가율 추이.단위(%)/한국경제연구원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한국 수출시장에 직격탄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36.7%에 달한다. 100원을 수출할 경우 40원을 중국과 미국에 수출을 해왔다는 의미다. 미국은 당분간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자체 기술력 강화로 한국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대외 악재를 이겨내기 위해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식의 임시방편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9%(전분기 대비 0.7%) 성장했지만 이 중 재고변동을 제외한 내수기여도는 1.7% 늘어난 수준으로 1분기(3.8%)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1분기에 이어 적극적인 정부지출 확대(전년 대비 4.4%)가 이뤄졌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최종 소비지출 금액(772조6778억 원) 중 식료품 및 음료, 임차료와 수도 및 전기요금, 가구 및 가전 등 가계시설, 병원을 포함한 의료 보건 등 4대 필수 소비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로 1999년(4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4대 필수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실제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1.0으로 현 정부 출범 당시 수준으로 내려 왔다. 하반기에는 내수시장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남북경협'이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남북경협을 통한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밝혔다. 침체되는 내수와 수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남북경협'을 꼽은 것이다.

문 대통령 발언의 근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보고서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30년간 7대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 효과를 총 169조 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남한에 가장 큰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경협사업은 개성공단으로, 30년간 누적 경제성장 효과가 159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은 남한 경제의 새로운 활로 확보, 북한의 변화와 주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한반도가 동북 지역의 경협 허브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 경제성장은 물론 고용창출의 성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문다솔 흥국증권 연구원은 "국내 내수 경기의 회복세가 기간산업 재건을 바탕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한국 기업이 창출해낼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 규모의 급격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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