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대출 기반 깜깜이 ABS 90조...금융권 또다른 '신용'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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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대출 기반 깜깜이 ABS 90조...금융권 또다른 '신용' 폭탄 우려

최종수정 : 2018-08-20 11:30:24
자료 국제금융센터
▲ 자료=국제금융센터
가계 기업대출 기반 깜깜이 ABS 90조...금융권 또다른 신용 폭탄 우려

가계나 기업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깜깜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다. 부동산, 산업 및 수출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출의 잔액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서 가계대출 부실화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박·자동차·반도체 등 13대 수출 주력업종 내 한계기업 수도 2015년 370개에서 지난해 464개로 급증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 기업을 뜻한다.

20일 국제금융센터와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상법상 미공시 유동화회사 등을 포함한 상반기 총 ABS 발행액은 90조원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상반기 ABS 발행총액 24조1000억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자산유동화증권 증가…잠재위험↑

신용평가를 받지 않는 은행권의 자산유동화 대출(Asset-Backed Loan·ABL) 등은 빠져 있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 정희채 연구원은 "자산유동화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행절차가 간편한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발행이 큰 폭으로 상승해 ABS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특히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발행비중이 총 ABS 발행의 75%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집값 폭락·기업부도 증가→파생상품 부실화→신용리스크 확대'의 악순환고리가 만들어질 개연성에 우려를 보낸다. 가계 및 기업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미공시 유동화증권이 크게 증가해서다.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20%(32조원)이며, 부채담보부증권(CDO) 비중이 64%(115조원)로 두 부문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한 MBS 발행이 12조원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금융회사(은행·여전사·증권)는 부실채권, 할부금융채권(카드채권·자동차할부채권·리스채권), 중소기업 회사채를 기초로 한 5조4000억원(전체 22.4%)의 ABS를 발행했다.

가계의 벌이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며 지난해 한국 가계부채가 주요 43개국 중 세 번째로 늘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가계신용(가계 빚)은 가계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연금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의 159.8%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5.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도엔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상승 폭이 11.4%포인트로 주요 28개국 중 가장 컸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불어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1468조원에 달한다. 눈덩이 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불안은 점점 커진다. BIS가 산출한 작년 한국 가계부문 DSR(Debt service ratios)은 지난해 연평균 11.95%로, 2012년(12.03%)이래 최고였다. 연간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5년 만에 가장 커진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상대적 증가세가 높은 개인사업자·신용·전세 대출 등을 금융시장 위험요인으로 꼽으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수출 증가율 둔화…경기침체 우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수출 엔진이 식어가는 5가지 징후'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크게 둔화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작년 3분기 24%를 기록했던 수출 증가율은 올해 4~5월 5.5%까지 떨어졌다.

2015년 이후 선박·자동차·반도체 등 13대 수출 주력업종 내 한계기업 수가 크게 늘었다. 13대 업종 중 한계기업은 2015년 370개에서 2017년 464개로 2년 새 94개 늘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경제는 내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며 "핵심 동력인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침체는 불가피하고 복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확산, 터키발 신흥국 위기 등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세계 및 국내 경제의 침체는 이들 폭탄을 터뜨리는 뇌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국제금융센터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말련(29%), 태국(19%), 한국(18%), 칠레(13%), 남아공(11%) 등 신흥 5개국의 금융시장이 무역분쟁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소통과 격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일을 더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혁파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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