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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민은 인내심이 부족하다

최종수정 : 2018-08-20 14:41:00
 기자수첩 국민은 인내심이 부족하다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린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란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용시장 쇼크'를 놓고 지난 19일 머리를 맞댄 당정청 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취업자수 증가는 5000명에 그치며 8년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자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돌파했다.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실업자'는 1~7월 사이 월평균 14만40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놓고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고용시장의 지표가 이쯤되자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정부, 청와대가 일요일임에도 긴급하게 모인 것이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또 다시 예산을 쏟아붓는 것으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일자리에 쓰이는 혈세는 본예산 기준으로 19조2000억원, 추경까지 포함하면 20조원 정도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엔 관련 예산이 22조5000억원까지 늘게 된다.

고용시장에 대한 빨간색 경고등은 현 정부 초기부터 꾸준히 켜졌었다.

지금은 교체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5월 일자리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일자리의 질 측면에선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말로 당시 상황을 진단했다.

양도 중요한 고용시장에서 통계와 인구구조를 예로 들면서 질만 이야기하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자포자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정책 당국자의 인식에 국민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물론 조금만 기다리면 지금 직면한 고용시장 문제는 어느정도 잦아들 수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9만명이나 늘게되는 25~29세 인구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37만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국이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이, 통계가 해결해 주는 셈이다.

이쯤되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매번 예산으로 때울 수도 없는 일이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 공적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자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들어 '글로벌'이란 명분으로 해외로만 나가는 대기업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획기적 조치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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