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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대입 제도 개편… 중3 대입 "선택권 확대됐지만, 더 복잡해졌다"

최종수정 : 2018-08-19 13:51:37

- 38개 대학, 수능전형 또는 교과전형 30% 이상 확대, 대학별 수능최저학력기준 변화 예상

- '사실상 대학 자율로 결정'… 대학별 전형계획 나오는 2020년 4월말까지 대입 혼란 우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 을 발표한 직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총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입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한 직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총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입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

현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이 확정됐지만 대입의 사교육 의존도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학별 선발 비율과 방식이 사실상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해 대학별 전형계획이 나오는 2020년 4월말까지 현 중3의 대입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능 영향력 커진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 전형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위주전형은 현재보다 확대되고, 상대평가로 시행되는 수능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이 공통형과 선택형 구조로 바뀐다.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은 확대된 반면, 대학별 복잡한 대입 전형 방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우선 각 대학들이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했다. 다만 산업대와 전문대, 원격대(사이버대)는 수능위주전형 확대 권고에서 제외된다.

이는 현재 20% 수준인 수능위주전형에서 약 10%p 확대되는 것으로, 현재 수능위주전형이 30% 미만인 수도권 소재 대학을 위주로 한 38개 대학의 수능위주전형이 현재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 대학이 수능전형 선발인원을 30%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이들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선발 인원은 현재보다 6123명이 증가한 2만2383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기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대학별 상황에 따라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을 30% 이상 선발하는 대학은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시모집에서 적용하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역시 대학 자율로 정해진다. 교육부는 다만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대학별 선발 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별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와 활용 방식의 변화도 예상된다.

결국 이번 개편안에 따라 수능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커질 전망이다. 또 대학에 따라 수능위주전형 또는 학생부교과전형을 늘리거나,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도 대학별로 정하도록 해 대학별 선발방식이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대학들이 수능위주 정시모집인원을 30% 이상으로 늘리거나,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을 30% 이상으로 늘리는 등 대입 전형의 모든 것이 대학의 결정으로 넘어간 것으로 해석된다"며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선발인원을 줄이고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수능 평가방식은 기존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로,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시행되고, 제2외국어/한문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상대평가 주요 과목의 대입 영향력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전환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아랍어 쏠림 현상'은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2018학년도 수능에서 제2외국어 선택자의 73.5%가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아랍어에 응시하는 등 부작용이 제기돼 왔다.

◆국어 등 일부 과목 쏠림현상 우려

문·이과 교과목이 통합되고, 수능 시험과목도 통합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개편된다. 하지만 대학들이 대입 전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현행처럼 문과와 이과가 유지될 수 있다. 수능시험에서 수학과 탐구과목의 문·이과를 폐지했지만, 대학들이 이공계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수학과 탐구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정하거나 가산점을 줄 가능성이 있다. 수험생들도 계열에 따라 기존 문이과 선택과목을 유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어와 수학 등 일부 과목의 쏠림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국어에서는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가 선택과목으로 지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쉬운 화법과작문에 학생들이 몰릴 수 있다. 언어와매체에서는 평소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문법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학에서도 이과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동시에 인정한다면 미적분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은 수능 출제 과목 구조와 출제 범위 변화에 따라 과목간 난이도 조정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상대평가 체계에서 응시 인원수와 응시 집단의 성격이 중요하다"며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특정 과목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난이도와 점수 산정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그는 "수학의 경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학생들이 기피하는 과목이 생길 것"이라며 "탐구영역도 17개 과목 중 2개를 자유롭게 선택할 경우 학습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과목으로 쏠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 중3의 대학별 전형계획은 이들이 고2가 되는 2020년 4월말 발표될 예정으로 대학별 선발방식과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모집단위별 선택과목이나 가산점 적용 등 대학별 전형계획이 확정될때까지 이들의 대입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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