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과기정통부-방통위, 줄다리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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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과기정통부-방통위, 줄다리기 언제까지?

최종수정 : 2018-08-16 17:28:55
 기자수첩 과기정통부 방통위, 줄다리기 언제까지

"국가고 기업이고 성장 정체에 빠졌는데 미디어, 콘텐츠 등 그나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에서 힘겨루기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답답합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콘텐츠 업계 관계자가 토로한 고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엇박자'가 급변하는 방송·통신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인은 융합이 대세인 방송과 통신 환경과 달리 정책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돼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견제가 우선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 정권 때 정책이 이원화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당시에도 변화에 대처하기 힘들고 통합적인 정책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산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소극적인 조직개편으로 '이름 바꾸기'에만 개편이 그쳤다.

최근에는 두 부처의 엇박자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도 했다. 지난달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에 대한 사전 동의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사전 동의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방통위가 SO 재허가 동의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출범 1년을 맞은 4기 방통위는 1년 간의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과기정통부와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 정부 조직이 이원화돼 이중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방통위가 지상파와 종합편성방송(종편)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규제는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다.

새로 등장해 미디어 시장을 위협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특성이 기존 미디어와 다르지만, 기존 칸막이 규제로는 대응할 길이 막막하다. 페이스북의 망사용료를 둘러싼 인터넷 기업의 규제 형평성 문제도 기능중복으로 책임소재가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위원회' 설립이 떠오르고 있다.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합의제 기구로, 미디어의 규제와 진흥을 한 곳에서 담당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어떤 대안이든 현재 이원화된 정책 구조를 타파할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공통 의견이다. 당분간은 중간에 끼어 있는 방송·통신 사업자들만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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