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야 정치권 '상설협의체' 가동하고 협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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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야 정치권 '상설협의체' 가동하고 협치 본격화

최종수정 : 2018-08-16 15:32:52
文 대통령, 1년3개월만에 여야 5당 원대대표와 오찬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연합뉴스

정부와 정치권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고 협치를 본격화한다.

국회는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직무대행) 의원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16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우선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고, 필요시 합의에 따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오는 11월에 열기로 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위한 법안,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이 포함된다. 다만 '규제혁신 법안 관련해서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고 지원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모두발언에서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문 시기와 방문단 규모·일정을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 기본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선거 개편에 대해선 국회에서 합의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인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논의중인 선거 개편에 대해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사안은 아니라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데 장애가 될까봐 망설여졌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저는 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일찍 주장해왔고 2012년과 지난 대선 때 이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었다"며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제시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를 한 바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과 민주당이 함께 노력했었는데 정당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개헌안 제시 때 내용을 담았는데 비례성·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간 청와대 회동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오찬 메뉴로는 말복을 맞아 삼계죽과 함께 5당을 상징하는 색깔을 띤 재료들로 만들어 화합의 의미를 담은 오색비빔밥이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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