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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대 최대 추경 3조6742억원 편성··· 소상공인·취약계층 복지 집중

최종수정 : 2018-08-16 12:45:10

2018 추경 분야별 예산. 서울시
▲ 2018 추경 분야별 예산./ 서울시

서울시가 자영업자 지원, 틈새 보육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편성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16일 총 3조674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올해 시 예산인 31조9163억원의 11.5% 수준이다.

추경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순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1000억원, 공정 지연 사업 감액 943억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8000억원을 활용한다.

시는 추경 예산을 ▲일자리·민생 경제 ▲복지·주거 ▲걷는 도시·친환경 생태도시 ▲시민안전 ▲도시기반 등 5개 분야 262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시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34개 사업에 476억원 지원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50억원을 편성해 목표 일자리를 기존 4655개에서 5405개로 확대한다. 자영업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시스템 개발에 1억6000만원, '서울페이' 시스템 구축에 30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 보육을 메꿔줄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11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의 신규채용을 위해 22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촘촘한 복지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63개 사업에 1506억원을 투입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해 192억원을 편성, 부양가족이 있지만 부양의사가 없어 복지사각지대로 존재했던 7만6000여가구에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 실현을 위해 748억원을 투입,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공급한다. 노후 버스교체에 76억원, 노인복지관 소방설비 보강에 131억원을 편성했다.

걷는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32개 사업에 1005억원을 반영했다. 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5000대를 추가 구입해 내년 말까지 3000만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기 따릉이 1000대는 일반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구릉지에 보급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시설개선에 18억원,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182억원을 투입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등 3개 사업에는 322억원을 투자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1개 사업에 1039억원을 편성했다. 노후 시설물 보수와 재해·재난 대비 소방시설 개선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는 1693억원을 투입한다. 동북간선도로 확장공사,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안양교 확장 공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 사업에 624억원을 편성했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복지 및 주거,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 투입해 시민 삶을 바꾸는 정책 확산에 초점을 뒀다"며 "내달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10월 중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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