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1년, 푸어 이코노미]④ 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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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1년, 푸어 이코노미]④ 재벌개혁

최종수정 : 2018-08-15 14:39:28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정책이 기반이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대기업 집중이란 역효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 뜨리고 기술혁신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일부 상장사의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국내 증시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도 꼽힌다.

문재인정부는 출범부터 이러한 경제력 집중의 비효율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대기업 전담 조직인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재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순항'하는 '순환'출자 해소

 J노믹스 1년, 푸어 이코노미 ④ 재벌개혁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282개에 달하던 57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는 41개로 감소했다. 2013년 7월(9만 7658개)과 비교하면 5년 새 99.96%가 감소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1년 사이 241개(85%)의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됐다.

이는 대기업이 정부정책과 발맞춰 빠르게 순환출자를 해소한 덕분이다.

특히 롯데그룹은 2013년 9만5033개에 달했던 순환출자 고리를 올해 일거에 해소했다. 지주사를 만들고,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던 계열사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투자회사를 지주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아울러 롯데그룹은 비상장 계열사의 상장을 통해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 농협(2개), 현대백화점(3개), 대림(1개) 등도 올 들어 지주회사 전환, 지분매각 등을 통해 남아있던 순환출자 고리를 전부 끊었다.

아직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 있는 기업 대부분은 향후 자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지배구조 재편안을 통해 남은 4개의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고 전했고, 현대중공업도 남은 1개를 올해 안에 해소할 계획이다. 삼성 역시 남은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조만한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8년만에 전면 개편되는 공정거래법에는 기존 순환출자고리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안이 추가될 전망이다. 당초 주식 처분을 통한 순환출자 해소보다는 한 발 물러선 수준이지만 의결권 제한 조치로 지배력이 약화됨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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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해소뿐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압박도 높아진다. 국민연금이 지난 달 30일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수칙을 말한다. 가령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로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면 기관투자자는 이를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는 노측과 사측의 입장 차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지만 매 해 주주권 행사 범위가 커지는 만큼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자본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공정위의 재벌 개혁 정책 추진은 한국의 배당성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자본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관투자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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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연구원은 "한국의 배당성향이 5%포인트(p)가 높아지면 코스피는 16.9%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의 배당성향은 20.0% 수준인데 이머징 국가의 배당성향이 34.6%임을 고려한다면 배당성향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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