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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역 연금에 수조원 세금 쓰는데…"국민연금만 '봉' 취급" 비판

최종수정 : 2018-08-13 17:02:34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공무원 등 특수직역 공제회에 먼저 손을 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재편을 검토하면서, 국민연금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국민들만 봉'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진다.

지난 주말 정부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의 핵심은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올리고, 현재 9%인 보험료율도 내년부터 1.8%포인트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3년 이른 2057년 고갈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소득대체율이 45%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검토안은 국민 지갑만 터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확정된 정부안이 되지는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을 차라리 폐지시키라는 내용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법 개선도 개악도 필요없다" "국민연금 폐지"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의견 다수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국민연금법 개선도 개악도 필요없다'는 글에서 "국민연금 지금까지 납부한 원금만 돌려주고 폐지하라! 왜 불쌍한 사람 피같은 돈을 강탈하여 연금공단 직원들 호의호식하느냐"며 국민연금 폐지와 투자금 반환을 촉구했다.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통폐합'이라는 글에서는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폐합을 통해 대한민국 공적연금의 정의와 평등을 이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여론은 경제활동 시기와 맞지 않는 의무가입 기간에 턱없이 부족한 연금 지급액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3월 내놓은 '고용동향 브리프'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은 2016년 남성 51.6세, 여성 47.0세였다. 국민연금은 1969년생을 기준으로 65세부터 받게 된다.

반면 군인연금같은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령이 국민연금에 비해 빨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군인연금의 '2017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군인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 요건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퇴직시'다. 10년 이상 가입 조건을 두면서도 65세가 되어야 수급자가 되는 국민연금과 확연히 대조된다.

세금과 더불어 국민연금 기여금도 내야 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실제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 기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사학연금 역시 현행법에 따라 기금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2001년부터 공무원 연금 지급에 필요한 돈이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기여금)와 정부 부담금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년 세금으로 1조~3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 599억원이던 정부 보전금은 지난해 2조282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군인연금 역시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전금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어 국민들의 박탈감만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2015년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낮추기로 했지만 보험료율은 7%에서 5년간 단계적으로 9%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들 직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상황 개선 없이 국민연금에만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이어지는 까닭이다.

한편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달까지 확정한 재정계획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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