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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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돼야

최종수정 : 2018-08-14 09:18:50
 기자수첩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돼야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에너지 빈곤층의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같은 폭염 속에 중증장애인은 매일이 그야말로 지옥이다. 신체의 일부 밖에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은 홀로 밤을 보내야 할 때 행여 선풍기가 과열돼 화재라도 날까 선풍기를 끈채 밤을 지새고, 스스로 체위를 바꿀 수 없는 장애인들은 폭염으로 욕창에 걸릴 위험이 더욱 커졌다.

문제는 현재 중증장애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4시간을 필요로 하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가구인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가 없는 사각지대 시간에 생사의 위협과 불안감을 견디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2015년부터 100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24시간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에는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 72명은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를 장애인차별로 진정했다.

이날 진정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이 안 되는 것은 국가가 장애인의 생존권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최중증이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중증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루 속히 대통령 공약인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부담금도 인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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