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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 대출자 감소? 저신용자 벼랑 끝으로…

길거리에 간편대출이라는 불법대부업체 광고지가 던져져있다/나유리 기자



대출거래고객 신용등급별 인원분포/나이스CB 신용등급체계공시



대부업 최고금리 기간별 저신용 신용 대출자 비중·고리사채피해규모/대부금융협회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면서 고금리로 몸살을 앓아온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줄어 들었다. 하지만 낮아진 금리에 따라 대출심사가 강화돼 저신용등급 대출자가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기회를 잃은 금융 소외자를 위한 대출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나이스신용평가 신용등급체계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1~3등급의 대출거래 고객은 총 1088만61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22만8730명)에 비해 65만7459명 증가했다. 반면 저신용등급으로 불리는 7~10등급 대출거래 고객은 지난해 233만7783명에서 올해 222만9343명으로 5%(10만8440명) 가량 감소했다. 대출금리가 낮아졌음에도 저소득 저신용등급의 대출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저신용자의 대출거래가 줄어든 이유는 대출금리 인하로 금융권의 대출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대출 위험부담이 큰 저신용자의 대출기회를 줄이고 있는 것.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일반인은 대출금리의 고저를 기준으로 대출상품을 선택하는데 반해 저신용자는 대출성사 여부가 관건"이라며 "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체의 대출심사도 강화돼 저신용자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자가 갈 곳은 불법대부업체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질 당시 대부업 이용자는 18만명 감소한 반면 불 법사채 이용자 수는 33만명 증가했다. 또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고리사채 피해 건수는 1679건으로 1년 전 310건보다 5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76억원에서 521억원으로 폭증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의 불법대출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계 등 전문가들은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융소비자에게는 이자부담 완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저신용자들은 벼랑끝으로 몰릴 수 있어 정책당국이 관련정책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주요국에서는 과도한 이자로부터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 상품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르게 규제하거나 같은 상품이라도 대출 규모, 기간, 차입자의 신용도별로 이자율 상한이나 대출 가능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설정할 때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 상대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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