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110) 연애인가 국정운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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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0) 연애인가 국정운영인가

최종수정 : 2018-08-12 22:34:25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세상만사가 현실을 직시해 이성과 냉철함으로 해결할 일이 있고 반면에 감성과 철학이 동반되어야 하는 일이 있다. 인간사의 총체적 집합체인 '정치'야 말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단·중·장기적으로 적절히 가시화된 실적이 있어야만 한다. 지난 정부의 역대급 스캔들로 인해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 ,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슬로건으로 탄생했다. 대통령의 철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감성이 이성과 현실을 앞서는 국정운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 정권이 왜 그토록 비현실적 국가운영을 하는지 팩트를 기반으로 얘기해보자.

첫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불법 반입됐다는 관세청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 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석철 3만5000t을 국내로 반입했다. 이들은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북한산 석탄을 다른 배로 환적해 원산지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을 과연 정부가 모르고 있었을까. 몰랐다고 해도 큰 일이고 알면서 묵인했다면 더 큰 일이다. 물론 날이 더워서 관세청이 소설을 쓴 것일 수도 있다.

둘째, 사상 최악의 폭염사태로 학생들의 방학까지 연장이 되는 마당에 전기료 누진세 문제를 가지고 대체 언제까지 정부는 대책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여름을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쪽방촌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서민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것인가.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관계자들은 이 더위에 노란 점퍼 차림으로 빈곤층 방문만 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쇼맨쉽은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궁금하다. 긴급조치로 일시적으로라도 전기료 누진세를 낮추거나 없애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대체 국민들을 어디까지 고통 속에 몰아넣어야 하는 것인가.

셋째, '드루킹' 스캔들로 특검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특검은 자신이 먼저 요구했다고 당당하다가 이제 말을 바꾸고 있다. 스캔들이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 결과 자체가 무효화 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 아니라면 우기면 사실이 거짓이 되는 것인가. 이미 언론에 발표된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진실은 김경수 지사와 정부·여당과 국민들의 느낌은 대동소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몇 가지 이슈로 인해 문제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처음으로 50%대까지 하락했다. 시도 때도 없이 국민들과 연애하는 듯 한 낯 뜨거운 행보는 줄기차게 잘해오면서 정작 대통령과 정부로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해주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최저임금제 같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정책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고, 지난 6·13지방선거 무렵에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같은 내용도 결론도 없는 감성놀이나 해대면서 무엇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필자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사람이 먼저고 나라를 나라답게'란 말인가.

오랜 세월 기득권에 속했던 정부의 집권은 지난 정권들처럼 부패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집권을 해본 적도 없고 기득권에 대항해 국민만 선동한 진보정권이 집권을 하면 국가자체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된다. 무엇하나 체계적인 운영방식이 없고 비현실적 의욕만 앞서 집권 내내 허니문기간만 보내다 마치니 무엇이 제대로 되겠나.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의 삶은 또 얼마나 황폐해질 것이며, 마치 대통령과 연애감정으로 시작했던 그 기대감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뀔 것이다. 연예와 비슷하지 않나. 처음에는 상대를 향해 죽고 못 사는 감정에 빠져 이성을 상실했다가 시간이 지나 정신이 돌아오고 헤어질 때가 되면 상대만 아니면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 정부의 그럴싸하게 포장된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지키지도 못 할 약속을 무책임하게 아무말대잔치로 내뱉는 연애 관계처럼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 연애는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그렇다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그래 백번을 양보해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다고 이해하자. 그럼 지금부터는 감성놀이 그만하고 진짜 정치 즉 국민이 납득할만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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