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1년, 푸어 이코노미] ②부동산 정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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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1년, 푸어 이코노미] ②부동산 정책 실패

최종수정 : 2018-08-12 10:48:35
2003~2018 정권 중 아파트값 변동률 가장 높아…부동산 정책 성과 미미
지난해 8월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8·2 부동산 대책 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8월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1년여가 지났다. 그러나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7억원을 돌파하는 등 오히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최근 15년간 역대 정권 가운데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가장 가팔랐다. 부동산정책 1라운드 결과는 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3 2018년 정권별 집권 1년차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부동산114
▲ 2003~2018년 정권별 집권 1년차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부동산114

◆ 집권 1년차, 서울 집값 변동률 '최대'

12일 메트로신문이 부동산114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03~2018년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의 집권 1년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현 정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2017년 5월 12일~2018년 5월 1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9.93%나 올랐다. 한국감정원 공시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5월 5억7029만원에서 올 5월 6억9444만원으로 뛰었다.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평균 7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한강 이남은 21.98%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가장 컸다. 한강 이북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도 각각 16%, 12.93% 올랐다. 전국적으론 아파트 매매가가 8.98% 상승했다.

현 정권 처럼 부동산 규제강화 정책을 펼쳤던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1년차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5.88% 올랐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강남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요건 강화, 다주택자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와 수급 불균형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집권 1년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14.1% 올랐으며 수도권에서 14.95%, 한강 이남 19.23%, 한강이북도 8.43% 상승했다.

부동산 완화 정책을 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초기엔 오히려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의 집권 1년차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3.93% 떨어졌다. 전국적으로 3.18% 하락한 가운데 수도권은 -4.17%, 한강 이남은 -7.3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도 집권 1년차엔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서울에선 아파트 매매 평균가가 0.34% 떨어졌고 수도권은 0.17%, 한강 이북은 1.7%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공시에 따르면 2013년 2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평균가는 4억9417만원에서 2014년 2월 4억9245만원으로 떨어졌다. 불과 4년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2억원이나 오른 셈이다.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변동률 추이. 부동산114
▲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변동률 추이./부동산114

◆ 1라운드는 敗…2라운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최고 강도로 꼽히는 '8·2 부동산 대책'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중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8·2대책 발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간 6.60% 올랐다. 대책 이전 1년 상승률(4.74%)보다 높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각 구청,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오는 13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이뤄진 실거래 신고내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이달 안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아직까지 추가 규제에 대해 현장에선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아파트값 오름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당분간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다소 이어질 전망이나 거래량이 크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확실한 추세 전환을 예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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