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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연 비서관 "자영업자, 최저임금 차등 원해…원칙속 융통성 발휘해야"

최종수정 : 2018-08-08 13:10:48
MBC, CBS 라디오에 출연 "유통(기업)이 시장 독식, 자영업 붕괴 측면 많아"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사진)은 8일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원하고 있다. 어떤 부분이든 원칙을 세워야하지만, 원칙 속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잇따라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원인을 최저임금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올바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유통(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며 자영업이 붕괴한 측면이 많다. 이 사태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흔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관해선 "지금 자영업자들이 위기인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오른다"며 "이는 목까지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막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화 시스템을 만들고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을 만나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같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등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들은 보수적인 집단이다. 이 정도까지 반발하는 것은 삶에 대한 위태로운 불안감 때문"이라며 "그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노력을 하고 힘을 합쳐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그분들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최저임금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가 서로 양보해야 한다. 사회적 분쟁과 '을(乙)'들의 부담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통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시장에 너무 과잉 진출한 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자영업자들이 할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는 이명박정부 때부터 있었는데 사실 유명무실했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을 역임한 그는 문재인 정부의 첫 자영업비서관으로 최근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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