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 대통령 은산분리 관련 발언 "공약파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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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은산분리 관련 발언 "공약파기 아냐"

최종수정 : 2018-08-08 12:41:42
김의겸 대변인, 후보시절 발언 및 공약집등과 내용 다르지 않다 '강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 은산분리에 대한 공약 파기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8일 "은산분리나 금산분리는 지켜져야한다고 한 기존 입장과 (문 대통령이)어제 현장에서 했던 발언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히며 "그러나 지금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한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 대통령 취임후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선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입 규제 등 금융 분야의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초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선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선)후보 당시 대통령께서 하셨던 공약과 말씀을 찾아봤더니 어제 발언과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자본·기술을 투자할 수 있는 '혁신 IT 기업'이 대기업이 포함된 IT 기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언급의 취지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고 그를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 몇 가지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자격요건도 정해진 게 아니고 국회 협의 과정을 통해 여러 주체가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혁신 IT 기업이 재벌 IT 기업과 다른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대해선 "그 부분까지 같이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에 대해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이외에 정부에서 따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에 자신할 순 없지만, 별도로 내지는 않을 것 같다 "며 "지금 법안들이 충분히 나와 있어 국회 정무위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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