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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제도 사실상 확정_해설] 현 중3도 내신·학종·수능 모두 준비 '죽음의 트라이앵글' 강화되나

최종수정 : 2018-08-07 15:33:36
수능 국수탐만 상대평가…학습 부담 쏠리는 '풍선 효과' 우려

- 선발비율·수능최저 대학자율로 '안갯속'… "현 중3 고2까지 혼란스러울 것"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중3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4년 뒤에도 수험생들은 내신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대학수학능력 시험(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 주요 과목의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능위주전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수능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특히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해 수능의 대입에서의 변별력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선발비율·수능최저, 현 중3 고2까지 기다려야… '혼란 여전'

7일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종합해 보면, 정시 모집은 확대하되, 그 비율은 대학이 정하도록 했고,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역시 대학 자율이다. 수능은 현행 상대평가 기조 속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권고안에서 수능위주전형 선발 비율을 정하지 않기로 해 안갯속이다. 현 중3의 경우 대학별 모집요강이 확정되는 고2가 될때까지 혼란스러울 전망이다. 수능위주전형 선발 비율은 당초 국가교육회의가 의제1에서 '수능전형 45%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의제2와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오차범위 안에서 1,2위로 나와 단일안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만약 의제1이 채택됐다면 수능전형 45% 이상을 권고했을 것으로 보여, 수능전형의 구체적인 비율은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시민참여단의 일반대학 적정 수능위주전형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 수능위주전형이 '40~50%'(27.2%)가 가장 많았고, '30~40%'(21.2%)로 나타났다. 누적통계기준으로 보면 응답자의 68.5%가 3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봤고, 47.3%는 40% 이상을 선택했다.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평균치는 약 39.6%로 나왔다. 올해 대입에서 수능위주전형 선발비율은 20.7%로 2020학년도에는 19.9%로 소폭 준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이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론화위가 지난 3일 이와 관련해 "시민참여단은 수능위주전형이 45% 이상은 너무 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고, 입시 전문가들 또한 40% 내외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국가교육회의가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대학 설립목적이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해 수능위주선발 비율의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 설립유형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등 대학별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달리하는 최종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가 40% 내외로 수능위주전형을 대학에 권고하는 최종안을 내놓게 되더라도, 수시모집에서 합격자를 다 뽑지 못해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는 인원을 감안하면 수능위주 정시모집 선발비율은 40% 선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서울권 주요대학 정시모집 인원이 확대되고, 수시이월까지 감안하면 40% 선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시비율이 특정되지 않았고 정시확대 적용제외 대학도 있을 수 있어 대학별 입시안이 최종 발표되는 시점인 고2 4월가지는 대입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 대표는 "교육부가 정시확대 권고 방식과 적용대상 제외 대학 등 구체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수능 국·수·탐구 '쏠림 현상' 커질 듯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권고해 현행처럼 대학·모집단위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들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학생부위주전형을 치르는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수능 평가방법은 현행처럼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 등 주요 과목은 상대평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제2외국어 절대평가의 경우 그동안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로 절대평가 시행 요구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일부 과목 절대평가의 경우 지난해 첫 도입된 수능 영어 절대평가때 처럼, 상대평가 과목에 집중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 해당 과목 사교육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발표 직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공론화 결과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방안 등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 최종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안에서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와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두 담고자 하는 국민적 고뇌가 공론화 과정과 결과, 이번 최종 권고안에 두루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대입 제도 개편안과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8월 안에 차질 없이 대입개편안을 마련하는데 혼신을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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