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국민의 예금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7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의원회관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추의원은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감독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완화를 하면 재벌의 입김이 센 현실에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2013년 터진 동양그룹 사태를 예로 들며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면 금융 및 경제위기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가 없다면 산업자본의 레버리지를 이용해 은행산업에 지배력이 옮겨가고, 은행업을 이용한 불공정한 경쟁등이 심화돼 산업뿐만아니라 은행의 경쟁력도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은산분리가 완화되더라도 별다른 사회적 편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출범했지만 카카오뱅크는 6.8조원의 대출잔액을 유지한 반면 케이뱅크는 약 1.3조원의 대출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카오뱅크는 가계신용대출에서 급속 성장했는데 케이뱅크는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해 자본 확충에 실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은 은산분리와 무관하다는 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사례에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두번째 발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제시한 3+1논거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3+1논거'는 은산분리 완화의 논거 ▲4차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필요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와 새로 추가된 ▲재벌의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 선물 필요다.

이에 전 교수는 "'4차혁명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존은행이 IT투자가 어마어마해 더 효율성이 높아 인터넷 전문은행보다 기존은행이 4차혁명에 더 도움이 되고, '고용촉진'에는 케이뱅크와 같은 300명을 고용화는 회사가 고용촉진의 첨병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난 1~2년간 대출영업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은산분리를 완화해 사내유보금을 받아쓰자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 돈의 대부분은 하청업체를 통해 조달됐을 확률이 높으니 만약 써야한다면 하청업체를 위해 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보완장치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는 대기업 사업대출을 막아놨다며 보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했다고 하지만 소유규제는 개별적 행위규제로는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매우 뭉뚝한 규제다"며 "소유규제를 막는 조건으로 대기업대출을 막아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규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체한 추의원은 "오늘 은산분리 규제완화 당정협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촛불'이후 문재인정부가 재벌 개혁과 경제정의마저 완화시키는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사회를맡은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