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기요금 청구서 발송… 정부, 전기료 인하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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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기요금 청구서 발송… 정부, 전기료 인하는 언제?

최종수정 : 2018-08-05 14:26:12

이번 주부터 각 가구에 올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방안이 언제쯤 발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이 자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방안이 발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 기간에 사용한 전기에 대한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송된다.

정부는 8월에도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고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자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총리가 지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세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이번 검토에서 제외했지만, 과거처럼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당정 협의 등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여러 방안 중 국민이 체감하기에 가장 효과가 있고, 전력수급이나 한전 실적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문제는 다음 주면 이미 8월 중순에 접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여유롭게 검토할 시간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폭염이 지나간 뒤에 대책을 내놓아봤자 그동안 에어컨을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한 국민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에는 전기요금 인하분을 소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16년 8월 11일 누진제를 7∼9월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6일 3주 만에 마주 앉아 국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회동은 이 총리의 해외 순방과 문 대통령의 휴가로 인해 3주 만에 열리게 된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 최저임금 등 경제 관련 논의와 함께 폭염과 관련된 대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3주가 넘게 계속되고 있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어떤 해답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걸려있는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걸려있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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