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부동산 대책 부작용 우려…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등 제언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다. 하반기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수요와 공급의 균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주평-최근 부동산시장 주요 이슈와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가격상승폭이 둔화하고 주택거래량이 줄고 있다.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은 지난 2월 전기대비 0.20%에서 5월 -0.03%, 6월 -0.02%로 하락 전환했다. 주택 거래량도 3월 17만7000호에서 4월 13만6000호, 5월 13만8000호, 6월 13만6000호로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잇따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이 안정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하반기엔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출심사 시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를 주택담보대출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주담대에서 이자만 반영하는 기존 DTI에서 원금을 더한 원리금 합산으로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지난 3월부터는 은행권에 원리금에 대출자의 모든 부채를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다. 지난달 상호금융권에 도입했고 오는 10월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적용된다.

보고서는 이 같은 대출억제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소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형 연구원은 "수요 억제에 치우쳐 향후 수급불균형, 지역 간 양극화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주택거래량 감소로 인한 부동산업 위축, 풍선효과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할 가능성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하반기에 금리 인상, 실물경제 침체 가능성이 있고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수요와 공급 균형에 바탕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와 실거주자의 선호를 고려해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실거주자 위주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교통 여건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지역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총량적 공급 확대보다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규제완화 등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인위적 규제보다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화 등의 주거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 기업들은 향후 국내 부동산 시장 둔화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원은 "건설 기업들은 향후 공급 과잉 문제, 지역별 양극화 심화 등 국내 주택 부문의 위험 요인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기술개발 등 건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아프리카, 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