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3 대입, 수능위주 정시 확대… 수능 절대평가는 단계적 시행

5점 척도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정시 45%확대'시안1,'수능 절대평가' 시안2 각 1위, 2위로 꼽혀

국가교육회의 교육부에 권고안 마련키로, 최종안 8월 중으로 확정 예정



현 중 3이 치르게 되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전형이 현재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수능 평가 방식은 단계적 절대평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수능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 설문조사에서 정시 선발 비율 45% 이상, 수능 상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의제1이 3.40점(5점 만점 리커트 척도)으로 가장 높았고, 수능 절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의제2가 3.27점으로 각각 1위와 2위로 나타났다.

5점 척도 조사에서 의제에 대해 '지지한다'거나 '매우 지지한다'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 의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지지 비율 비교'에서도 의제1이 52.5%, 의제2은 48.1%로 동일하게 1위, 2위로 조사됐다.

이어 의제4가 3.14점(지지 비율 비교 44.4%), 의제3이 2.99점(37.1%) 순이었다.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적정한 비율에 대한 조사에서는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했다. 올해 일반대학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20.7%, 2020학년도 19.9%인 상황에서, 수능위주전형 적정 비율에 대해 20% 미만 의견은 9.1%인데 비해, 20% 이상 의견이 82.7%였다.

수능 적정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 '40~50% 미만'(27.2%)이 가장 컸다. '이어 30%~40%미만'(21.2%), '20%~30%미만'(14.2%), '50%~70%미만'(12.8%) 순이었다.

학생부위주전형 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비율 조사 결과에서는 현행보다 학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사하게 나왔다.

올해 대입 학종 비율은 37.0%, 내년(2020학년도)에 36.7%인 상황에서 학종 적정 비율은 '30% 미만' 의견이 36.0%, '40% 이상' 의견이 35.3%로 나타났다.

수능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현행과 비교해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높았다. 조사 결과 현행보다 절대평가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53.7%였고, 현행 유지는 11.5%, 상대평가 과목 확대 의견은 34.8%였다.

구체적으로는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27.0%, 전과목 절대평가 26.7%, 현행유지 11.5%, 상대평가 과목 확대 15.3%, 전과목 상대평가 19.5%로 집계됐다.

시민참여단은 입시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를 다른 것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에 대한 중요도가 4.62점(중요하다는 의견 95.7%),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중요도가 4.42점(중요하다는 의견 92.8%)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최종결과가 본인 의견과 다를 경우 얼마나 존중할지에 대해 93.0%가 존중하겠다고 했고, 공론화 과정이 시민참여단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93.7%로 높았다.

공론화위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함의에 대해 "시민참여단은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에 대한 보완을 정책 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이 해야한다고 분명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위주전형 지속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위주전형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시민참여단은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를 지지했으므로, 교육당국이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 준비하고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대학 입학처장, 대입 전문가 35명이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4가지 공론화 의제를 설정했고, 국민대토론회, 미래세대토론회와 온라인 플랫폼(모두의 대입발언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또 7월에는 두 차례 시민참여단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세 차례의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번 결과를 도출했다.

공론화위는 이번 결과를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입개편특위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교육회의 전체 논의에서 확정한 뒤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수렴해 대입 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8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