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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폭염보다 뜨거운 카드수수료 갈등: 카드사 "우리도 할 말 많다"



금융당국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방침에 이어 자영업자들까지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을 요구하고 나서자 카드사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근본적인 대책 없이 카드수수료 인하만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 2007년부터 11년간 카드수수료율을 9차례나 인하했다. 여신금융업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지만 우대수수료율는 감독규정 변경만으로 바뀔 수 있어 해마다 내리고 있는 셈이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매출이 5억원 이상인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이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 1.3%,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 0.8%의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담당자는 "지금까지 수 차례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가져왔다"며 "또다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카드업계로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달 밴(VAN)수수료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카드사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카드사의 표준수수료율은 일반편의점 2.3%,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2%이지만, 편의점의 경우 건마다 이뤄지는 중간 결제과정을 이달부터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내는 정률제로 바꾸면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달부터 밴사에 대한 수수료 방식이 바뀌면서 자영업자의 부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계속해서 수수료율이 인하됐는데 별다른 대안없이 수수료율을 낮춰 악화된 카드사의 경영난은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하냐"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의 수익악화는 되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기세다. 당국에서 카드사 불만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연회비 인상 및 수익성 위주로 회원을 정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부담을 카드업계가 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익악화로 경영이 어려워지면 마케팅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에게 당연히 돌아가던 부가서비스 축소도 불가피해 카드 사용자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혜택들 조차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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