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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만연한 집단 이기주의] 정규직·비정규직 간극 갈수록 심화되는데…노노갈등에 '발목'

최종수정 : 2018-08-02 07:56:16
 직장에 만연한 집단 이기주의 정규직·비정규직 간극 갈수록 심화되는데…노노갈등에 발목

# "파견계약직이라 9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막막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일 강도는 세서 연장시켜준다고 해도 같은 월급이라면 거절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 곧 삼십대라 빨리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는데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게 일순위입니다."(방송국 파견계약직 A씨)

# "처음 회사에 들어올 때는 1~2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줄 알았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않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계약만료인데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고는 있지만 경력이 보잘것 없고 나이도 많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중견기업 계약직 B씨)

우리 사회의 최대 해결 과제로 양극화 현상이 떠오른지 오래지만 악순환이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및 복지의 차별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지만, 정규직의 이기주의 표출로 연대가 무산되고 노노(勞勞)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오히려 갈등만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근무는 '한지붕', 임금은 '천차만별'

1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경력·자격·근속연수 보다는 고용 형태에 따라 이뤄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8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56만5000원으로, 월평균 임금 격차가 9.4%에 달했다.

20대와 여성에 한정하면, 일자리 질 측면에서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20대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31.2%에서 2017년 32.8%로 1.6%포인트 증가했다. 또 여성 임금근로자의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 881만8000명 중 비정규직은 363만2000명(41.2%)으로 남성 비정규직(26.3%)보다 14.9%포인트나 높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상여금 차이도 크다. 정규직은 64.6%가, 비정규직은 22.5%가 각각 상여금을 받았다.

비정규직은 사회적 안전망인 복지 울타리에서도 한 켠으로 물러나 있다. 2016년 기준 국민연금 적용 비율은 정규직은 82.9%에 달하지만, 비정규직은 36.5%에 불과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서도 정규직은 약 85~99%로 가입률이 높은 편이지만,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55~69% 수준으로 격차가 큰 실정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노갈등(勞勞) 어째

이 같은 직장 내 차별에 문재인 정부가 해법으로 내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성과는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 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26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끊임없는 찬반 논쟁을 일으키며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노갈등 불씨는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표적 사례다. 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전체 9800여명의 비정규직원 가운데 1100여명을 자회사 1곳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어 나머지 8700여명(3000명은 직접고용 대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괄 전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노노 갈등이 가시화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자회사 고용 대상 노동자의 전환 채용 등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내홍도 심화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면면히 살펴보면 친인척(지인) 채용, 가족채용, 정규직 대상자 바꿔치기 등 채용비리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최근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정규직 전환 심사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오히려 동등한 평가가 없는 동일대우는 '역차별'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정규직 직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이 늘어나면 기존 정규직의 처우가 나빠질 수 있고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냐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도 지난달 10일 소송까지 이어지며, 현재진행형이다. 공공기관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채용 축소 우려가 불거진 지도 오래다.

공공기관 입사 준비생 C씨는 "공채를 통과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관련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들인 비용이 상당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채용 규모가 줄어들지나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이후 민간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노노갈등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조직 내에서 충돌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규직 전환 방식 등의 논의를 이어가야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와 이의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노조는 변화된 환경에 조응하는 전략을 구축해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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