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진도군수 3선 연임 제한… 군의회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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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도군수 3선 연임 제한… 군의회 역할이 중요하다

최종수정 : 2018-08-01 11:07:06
김남중 기자
▲ 김남중 기자

[기자수첩] 진도군수 3선 연임 제한… 군의회 역할이 중요하다

/김남중 기자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진도군의회가 제8대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앞으로 4년 간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 했다.

앞서 지방선거 결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도의원과 군의원 각각 1석씩을 제외하고, 행정 기관(군수)과 의결 기관(군의회)을 압도적으로 장악 했다.

집권 여당에 의한 지방 권력 독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권형 개헌과 자치 분권이 탄력을 받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종속되고, 견제와 감시 보다는 거수기에 그칠 우려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서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소수 야당과 무소속에 표를 던졌던 민의를 제도적, 행정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해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다행히 제8대 전반기 의장단을 여당과 야당이 균형을 이뤄 구성하면서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독주나 견제 세력의 부재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됐다.

이제부터 군의회는 원(院) 내부의 안정을 바탕으로 민선 7기가 비리와 부패, 낭비와 비능률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고삐를 바짝 틀어쥐어야 한다. 현재 민선 7기 군정은 출범과 동시에 '이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이라는 틀에 갇혀 버린 상황이다.

이 군수의 3선 성공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군정 운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공직사회가 내부적으로 눈치 보기와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1년 뒤인 오는 2020년 5월 30일 실시를 앞두고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 간, 소속 의원 간의 과도한 정쟁이나 줄서기 등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선 7기 군정이 앞으로 4년 뒤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분명 제8대 군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군의회의 역할이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수는 물론 행정 전반에 대한 폭 넓은 감시와 강력한 견제 등 제8대 군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과거 제7대, 제6대 때 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더 많이 일해야만 한다.

군민들도 민선 7기 군정과 제8대 군의회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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