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BOK이슈노트 '관리물가 거시경제적 파급영향 평가' 보고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관리물가가 낮아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리물가를 제외한 기조적 물가흐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및 거시경제적 파급영향 평가(조사국 박동준·임춘성·이응원·김미주)'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소비자물가는 1.5%로, 관리물가(-0.8%)를 제외하면 약 2.2% 오른 것으로 추정됐다.

관리물가(Administered prices)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추정 또는 편제한 가격지수를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대상 품목수는 40개로 전체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수(460개)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교육, 의료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 부문 품목이 증가했다.

관리물가는 소비자물가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물가 전반의 안정적 흐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리물가로 인한 의도치 않은 물가 하방압력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욱 둔화시키고, 기조적 물가흐름의 판단에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는 2016년 1.4%, 지난해 2.3%, 올 상반기 1.9%로 둔화돼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수준(2%)을 밑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중 관리물가는 0.4% 하락하면서 물가오름세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관리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6년 -0.9%, 2017년 0.5%, 올 상반기 -0.4%로 최근 3년간 0%대 안팎에 머물며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물가에 대한 관리물가 기여도 역시 지난해 0.09%포인트에서 올해 상반기 -0.08%포인트로 감소했다.

특히 올해 들어 고교 무상급식 실시, 대학 납입금 폐지 또는 축소, 건강보험 수혜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의료비용 하락 등 정부의 복지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관리물가로 인한 물가하방압력이 확대됐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전년 대비 1.3%씩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각각 1.5%, 1.8%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관리물가가 경제활동과 괴리돼 변동하는 경우 관리물가를 제외한 기조적 물가흐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최근과 같이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완만한 시기에는 관리물가의 변동이 전체 물가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조적 물가흐름에 대한 분석,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