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휴가' 떠나는 文 대통령, 안풀리는 경제에 해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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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휴가' 떠나는 文 대통령, 안풀리는 경제에 해법 어떻게

최종수정 : 2018-07-29 13:09:50
고전하는 일자리, 600만 자영업자 해법, 최저임금, 경제적 불평등 등 현안 산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안동 봉정사 영산암에서 지난 28일 오전 주지 자현스님과 차담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유네스코 등록 산사와 산지승원 7개 중 유일하게 가보지 못한 봉정사를 휴일을 맞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30일부터 닷새간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연차휴가를 쓸 예정이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안동 봉정사 영산암에서 지난 28일 오전 주지 자현스님과 차담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유네스코 등록 산사와 산지승원 7개 중 유일하게 가보지 못한 봉정사를 휴일을 맞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30일부터 닷새간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연차휴가를 쓸 예정이다. /청와대

30일부터 닷새간 여름 휴가를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기 경제에 대해 휴가기간 어떤 구상을 하고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자리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한 '최저임금 1만원'도 곳곳에서 도전을 받는 등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 전체 취업자의 4분의1을 차지하면서도 대부분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 문제 등 계층간 해소 문제도 고민거리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아무 일정을 잡지 않은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연차휴가를 쓸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휴가가 끝나는 주말인 8월4~5일도 특별한 일정이 없을 경우 최장 9일간 휴식을 하며 재충전과 함께 국정 구상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다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휴가 일정에 대해 "순수한 휴가 그 자체"라고 밝혔다. 어디로 휴가를 가고, 휴가 기간에 어떤 책을 읽고, 또 휴가지에서 어떤 구상을 하게되는 등 전직 대통령들의 통상적 휴가와는 거리가 먼, 말 그대로 '휴가'를 갖게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휴가에)거창한 의미를 담거나 하는 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취임 후 두 번째 여름 휴가를 맞이하게되는 문 대통령의 심경은 어느때보다 복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로 경제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중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5월과 6월 취업자수가 각각 7만2000명, 10만6000명을 기록하는 등 고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의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상황판에는 6월 현재 청년실업률이 9.0%로 표시돼 있다. 이는 지난 3월의 11.6%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 실업률(3.7%)보다 월등한 모습이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내 취업자 현황.
▲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내 취업자 현황.

현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 십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들여 일자리에 '올인'하고 있지만 계절적 등락만 있을 뿐 좀처럼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당시만해도 전년 동월 대비 45만명까지 증가하는 등 20만~30만명을 웃돌던 취업자수는 올해 2월부터는 1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일자리 문제만큼은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엔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1년여 만에 교체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신임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지난 27일 청와대 인터넷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름을 걸고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조선업 등 제조업 부문 구조조정이 거의 끝났고, 도소매업·음식업 등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고,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가 늘어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일자리 통계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현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최대 희생양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문제도 골칫거리다.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월급을 받지않고 일하는 가족 120여 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가량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생다사형'인 탓에 정책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 빈곤층으로 전락할 태생적 위험을 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가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지만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할 필요가 있고,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하지 말고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고,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업, 자영업자, 최저임금 등 이날 문 대통령이 자청해 첫 호프타임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대화를 시민들과 나눈 것도 경제 문제를 놓고 문 대통령의 이같은 복잡한 마음과 전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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