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송환으로 '신뢰구축'한 北美, 비핵화·종전선언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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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송환으로 '신뢰구축'한 北美, 비핵화·종전선언 논의 본격화

최종수정 : 2018-07-28 14:44:13
지난 27일 오산 주한미국공군기지에 도착한 C 17 수송기 내부 모습. 북한에서 송환된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 유해 상자가 유엔기에 싸인 채 놓여있다. 연합뉴스
▲ 지난 27일 오산 주한미국공군기지에 도착한 C-17 수송기 내부 모습. 북한에서 송환된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 유해 상자가 유엔기에 싸인 채 놓여있다./연합뉴스

미군 유해송환이 이뤄진 가운데 북·미는 6·12 정상회담의 핵심인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미군 유해 송환(55구)가 합의 이행의 실질적인 첫 조치로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유해송환이 비핵화와는 관련이 없지만 상호 신뢰가 쌓이면 비핵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북미대화의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제공, 새로운 관계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등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나머지 내용이 언제 어떻게 이행될지에 쏠릴 전망이다.

이달 초에 진행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에서 '비핵화 시간표' 등을 요구한 미국과 '선(先) 종전선언'을 주장한 북한 사이에 이견이 확인된 이후 양국은 유해송환을 핵심사안으로 논의했다. 비핵화 등을 논의할 북미 후속 협상은 논의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에 북한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다는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관련 움직임을 보이는 동시에 관영매체를 통해 연일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국은 최근 후속 협상에 대비하는 한편 대북제재 위반 관련 '주의보'를 발표하는 등 제재의 유효성을 지켜내는데 신경을 쏟고 있다.

앞으로 관건은 종전선언 등 대북 안전보장 조치와 비핵화 조치의 상호 연결에 대한 북미 간 절충점 찾기,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포괄적 로드맵 조기 작성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핵 6자회담 참가국(남북한과 미중일러) 외교장관이 모두 초청된 가운데, 내달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북미 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양자 회담이 ARF 계기에 열린다면 종전선언 등 대북 안전보장 조치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의 선후관계 등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북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향후 협상의 발판이 마련될 경우 폼페이오 장관이 이달 방북 협의 후 거론한 양측간 '워킹그룹' 회의가 뒤이어 개최됨으로써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주제로 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계속 실무협상 대표로 나설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협상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 진용 구축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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