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가맹점 부담·소비자 불편 증가시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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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가맹점 부담·소비자 불편 증가시킬 수도…

최종수정 : 2018-07-27 18:54:05

27일 열린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나유리 기자
▲ 27일 열린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나유리 기자

신용카드 결제를 원할 경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일부가맹점은 매출이 위축되고 소비자는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무수납제 폐지로 정부의 개입이 줄게되면 일부 가맹점은 협상력이 떨어져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신용카드 결제거부에 대비해 현금 등을 보유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무수납제 관점에서의 카드정책 변화 과정과 향후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의 의무가입이 폐지되면 카드사는 카드수수료에 관한 정부개입이 약화돼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되고, 부적격한 가맹점과는 계약을 맺지않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외려 가맹점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구 선임연구원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율을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며 "결제금액별, 가맹점 매출액 규모별, 업종별 예외를 두고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도록 허용하는 부분적 폐지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적 관점에서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등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의무수납제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에 관한 카드사·가맹점·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소상공인 연합회 이근재 부회장은 "현재 소상공인은 카드사에게 을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수료율과 관련해선 정부의 개입보다 가맹점주와 카드사가 협상할 수 있는 협상권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서영경 서울 YMCA 부장은 "의무수납제 폐지하게 되면 카드사들은 특정 가맹점만 받고, 가맹점은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카드사와만 협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가맹점들이 신용카드와 현금 등 결제방식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매길 가능성이 커져 2중가격, 3중가격으로 가격에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본부장은 "정부·카드업계·가맹점·소비자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다를 수 있고, 협회도 각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의무수납제 폐지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면페지보다는 일부 부분에 관한 제한적 폐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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