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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관련자 처벌해야"

최종수정 : 2018-07-27 14:51:50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관련자 처벌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변호사 단체를 탄압했다며 27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재판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인권 보호, 법치주의 실현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1월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 문서에서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와 관련된 판례와 외국의 사례,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화 방안의 성공가능성과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3명 전원 찬성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판결했다.

서울변회는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성공보수와 관련된 판결을 전면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법조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서울변회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준비한 '말씀자료'에서 성공보수 무효판결을 대법원의 '치적'으로 거론하며 정부에 상고법원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변호사단체에 대한 압박을 실적으로 삼으며, 정부에 거래를 요청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행위는 법조 3륜의 하나로서 국민의 인권, 방어권 등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변호사단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권 보호, 법치주의 실현, 공정한 사회 수립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단체를 탄압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법원의 압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의 공적 기능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형해화 및 사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법거래 정황을 목도하며 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화 방안과 관련해,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 등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헌법재판소 또한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획 판결이라는 점, 위 판결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재 계류 중인 헌법소원심판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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