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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 기숙사 인권실태 조사··· '외박 통제' 문제 심각

인권 문제 심각성 우선순위 빈도 분석 결과./ 서울시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기숙사 출입·외박통제'를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꼽았다.

서울시는 27일 '대학생 기숙사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시내 대학교 기숙사 28곳과 공공기숙사 2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진행됐다.

시가 기숙사 사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대학 기숙사에서 출입통제 시간(자정 12~오전 5시 또는 오전 1~6시)을 규정에 명시했다.

여학생들에게만 출입제한시간을 적용하거나 미준수 시 학부형에게 출입 전산 자료를 송부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담은 기숙사도 있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기숙사 출입·외박 통제(26.5%)와 과도한 벌점제도 운영(13.2%)을 심각한 인권문제로 인식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권 친화적 공동 주거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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