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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서울지하철 이대로 좋은가 下]무인운전·무인역사 논란



서울1~8호선 지하철의 무인운전·무인역사 도입이 노사 갈등의 핵심사안이 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4차산업 기술개발·해외진출 등을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는 반면, 노조 측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전동차 및 역사의 안전 문제 등 당장 필요한 부분에 경영진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말 공사는 올해까지 지하철 8호선에 무인운전(DTO·Driverless train operation)를 시범 운행하고, 내년 5호선으로 시범운행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DTO는 기관사가 수동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전동차의 출발과 정지, 출입문 개폐가 가능한 자동 운전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노조원 이 모씨는 "무인운전은 2013년에도 시도했지만, 기술력 검증이 안 돼 용도폐기된 바 있다"며 "이를 급하게 확대하는 모양새다. 결국 사장의 치적쌓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을 전동차 기관사라고 밝힌 노조원 황 모씨는 "특히 서울지하철 전동차는 다른 나라의 도시들보다 차량수도 많아 긴 편인데다, 선로도 곡선이 많다. 시설도 열악해 기존 선로에 도입할 경우, 안전문제가 크게 우려된다"면서 "무인운전을 도입하려 해도 승객이 적은 두, 세개 차량 그리고 직선 선로 정도가 합당하다. 파리나 덴마크에서의 예처럼 신규노선에 이런 조건이라면 찬성한다"고 했다. 현재 호선별 전동차량수는 1~4호선이 10량, 5~7호선이 8량, 8호선은 6량이 달리는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람을 태우지 않은 채로, 8호선에 국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것"이라며 "시민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며, 그럼에도 DTO를 추진 중인 것은 해외에 진출할 기술력과 경험 노하우를 쌓기 위한 것"이라고 DTO를 서둘러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비췄다.

무엇보다 노조 측은 시민안전을 위해 전동차와 역사 내 인력보강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에 반해, 공사 측은 기술개발 도입으로 안전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공사가 지난 4월 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하철 사고 건수는 2016년 12건에서 2017년 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ICT 기술 적용이 지하철 안전강화에 크게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8호선에 시범적으로 적용중인 '스마트스테이션'(무인역사)역시 이와 같은 선상에 있다. 공사는 이 스마트스테이션에 대해 "분산된 역사 운용설비들을 지능형 CCTV 기능과 3D 입체화면을 기반으로 역무실에서 집중 관리토록 개선해, 시민 안전 향상 및 이례상황 발생 시 신속대처, 역직원 근무환경 개선의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에 노조가 주장하는 지하철 역사 무인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전동차를 운전하고, 점검하는 직원들의 시각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보완할 수 없는, 인력에 의해서만 예비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직무'들이 존재했다. 노조원 유 모씨는 "기계는 사후조치만 가능하다. 예방조치는 사람이 한다. 영상에 사고·범죄가 담긴다고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전동차에는 인력이 2명 또는 1명, 역사에도 지하철 사고에 즉각 대응하기에는 직원수가 부족한 편"이라고 했다. 황씨 역시 "기술 도입을 이유로, 공사 측은 인건비 절감, 경영 효율 등을 내세울 수 있지만 여전히 승차권 민원, 엘리베이터 고장, 교통약자 이동권 등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인력은 보강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노사갈등이 깊어지자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노조 측과 면담을 한 박양숙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은 "지하철 안전에 관한 문제제기는 공감한다. 공사의 기술발전 부분도 이해가 된다"며 "우선 다시 노사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서울시도 앞으로 역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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