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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최종구 vs 윤석헌' 정책 불협화음…은산분리 완화엔 '동감'

국회 정무위원회 답변 "갈등은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불협화음이 25일 국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 모두 "갈등은 없다"는 답변을 수차례 반복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키코(KIKO) 사태 재조사, 근로자추천이사제 등 각종 현안에 있어 이견을 보였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다만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윤 원장이 이전 반대입장을 뒤집으면서 한 목소리를 내게 됐다.

◆금감원의 월권? 령(令)이 안서는 금융위?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보고를 듣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정안을 금감원이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금감원이 월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세 금감원장이 와서 금융위원장의 영이 안 서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질타는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지금은 두 기관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실행하는 '일의고행 (一意孤行)'을 하고 있다"며 "시장과 금융회사 같은 플레이어들이 겪게 될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더 좋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할 순 있지만 그게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거나 정치적 공격에 이용당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갈등설을 부인하면서도 앞으로는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의 생각과 금감원장의 생각이 달랐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윤 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기관 간 견해가 다르게 나타난 점이 분명 있다"면서도 "금감원장이 금융위와 잘 맞춰가겠다고 말한 것처럼 두 기관장의 생각이 다르게 나타나기보다 같은 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금감원 입장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이 정책과 감독을 모두 아우르는 입장이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서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 청신호…윤석헌 "반대하지 않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청신호가 켜졌다.

최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혁신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주도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입법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 역시 이런 금융위의 방침에 동의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이 정책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위험 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당초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당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득과 실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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