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불로소득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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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불로소득 Ⅱ

최종수정 : 2018-07-25 10:27:48
칼럼리스트 신세철
▲ 칼럼리스트 신세철

'힘 안들이고 거두는 특별한 혜택' 즉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하고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지 들여다보자.

불로소득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자본주의사회를 지탱하는 가격기구를 교란한다는 점이다. 불로소득이 하늘에서 거저 떨어진 것이 아니며. 땅에서 그냥 솟아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업이 누군가에게 준 뇌물은 결국 상품의 원가상승 원인이 되어 공급곡선을 위로 이동시켜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다. 반대로 불필요한 수요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리하여 불로소득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유도하여 경제 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

불로소득은 기업가정신을 파괴하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결국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해치게 된다. 이권경쟁에서 앞서면 큰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는 한, 기업가가 위험이 따르는 기술개발이나 시장개척을 등한히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힘들이지 않고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은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파괴한다.

누군가의 아픔의 결과인 불로소득은 '부의 편재' 등을 통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유발한다.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그럭저럭 바람을 타거나 새치기를 하여야 잘사는 사회, 그 일그러진 환경에서 진정한 신뢰관계 구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사회를 피로하게 하는 갖가지 불협화음도 따지고 보면 과거 오래 동안 불로소득이 누적된 데다가 앞으로도 불로소득을 뿌리 뽑을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땀 흘리지 않고도 남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 구성원 간 조화를 이루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보의 독점과 왜곡, 이권경쟁, 그리고 우월적 지위에서 파생되는 불로소득을 근절하는 일은 우리사회가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귀가 닳도록 들어온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는 다름 아닌 불로소득이 없는 사회를 말한다. 지금까지 숱하게 있어온 개혁이 대부분 공염불이 된 것은 바로 불로소득의 뿌리를 그냥 놔두었기 때문이다. 불로소득의 결과만을 가지고 "임자 마음대로" 단죄하려기보다는 불로소득의 원천을 차단지 제도 개선이 앞서간 최소한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면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각종 법규를 간결하게 하여 이권경쟁의 원천이 되는 여러 가지 재량행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규제는 이리저리 뒤엉켜있지만 이를 빠져나가는 길도 다양한 것이 대표적 후진증상이다. 각종 경제법규에 있는 예외조항 내지 단서조항만 줄여나가도 불로소득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제재는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규율이 확립된 상황에서 자율이 의미 있는 것이지 규율이 없는 자율은 무질서와 혼란을 의미한다.

각종 투기의 원인이 되는 투기적 동기의 유동성 과잉도 과감히 축소시켜야 한다. 유동성이 주식으로 물리면 주식시장 거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 부동산 거품에 의한 불로소득이 많은 서민들을 못살게 괴롭힌다는 점을 외면하지 말자.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조치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에 대한 벌칙을 예외 없이 하여야 한다.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기회를 봉쇄하고 불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적하여 제자리에 환원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사회의 만연한 반기업 정서를 나무라고 있다.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을 겉으로는 경멸하면서 속으로는 부러워하는 이중적 사회를 개탄하고 있다. 말이야 백 번 옳은 말이다. 그러나 불로소득의 근원은 그대로 방치한 채 나타난 겉모습만 보고 꾸짖기만 하면 오히려 저항감을 높일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여성 최초로 헌법재판관이 된 분은 "정의는 원래 덜 가진 자들의 편에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같은 말은 단순 재생산사회에서는 그럴듯한 이야기다.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는 먼저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편에서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 다음 덜 가진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 혁명 내지는 인터넷의 발달을 통하여 상상하기 어려운 혜택을 받고 있다. 아무 사무실에서나 일을 하다가, 미정리된 문서를 내 이메일 주소로 보내고 지하철에서 생각을 가다듬다가 집에서 전송된 원고를 다시 정리하게 된다. 만약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원고를 봉투에 넣어 다니다가 잃어버리는 수도 있고, 최소한 노트북을 사서 들고 다니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 아침이면 뉴욕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등 외국의 유수한 매체의 의견들을 거의 동시적으로 받아내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다음 국회도서관 같은 큰 도서관에 가야만 세월이 상당히 흐른 구문을 읽을 수 있었는데 말이다. 시대의 변화의 혜택을 톡톡히 받고 있는 셈이다.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버스를 타는 소위 무임승차(free riding)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 간혹 이것이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소위 불로소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남다르게 배타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불로소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회가 동시에 주어진다면 이는 사회발전에 따른 혜택이지 불로소득이나 무임승차가 아니다. 엄격히 말하면 외부효과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주요저서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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