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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에 1조3500억원 현물 출자

정부가 국내 해운 산업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1조3500억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 출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는 법정 자본 5조원, 출범 초기 납입 자본금이 3조1000억원 규모로 지난 5일 출범했다.

초기 자본금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해양보증보험과 한국선박해양의 기존 자본금 약 1조5500억원과 정부의 현물 출자,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예산에 현금 1천300억원을 반영해 공사 자본금으로 출자를 완료했고, 내년에도 예산 7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현물 출자는 나머지 1조3500억원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해양진흥공사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정부가 소유한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의 주식을 12.7%씩 균등 출자하는 방식으로 공사 자본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부산항만공사 주식의 12.7%인 5410억, 기재부·해수부·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나눠 보유한 인천항만공사 주식의 12.7%인 4908억원, 울산항만공사 주식 12.7%인 1173억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주식 12.7%인 2009억원 등 총 1조3500억원을 해양진흥공사에 출자한다.

해수부는 "이번 현물 출자를 통해 공사가 계획한 초기 자본금 대부분을 확보하게 될 예정"이라며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공사가 역량을 집중할 선박 확충 지원 등 금융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년 계획에서 해수부는 2020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포함해 총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 발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수부 수요조사 결과 19개 선사에 56척 신조 수요가 있고, 11개 선사에 18척의 '세일 앤드 리스백'(S&LB·Sale and Lease Back)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LB는 선사의 선박을 인수(매입)한 뒤 선사에 재용선 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는 선박 확보 지원뿐 아니라 터미널 투자·금융, 해운거래 관리, 친환경 선박 대체, 국가필수해운제도, 한국해운연합 등 정부의 해운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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