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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2007년부터 9차례나 인하…카드사가 봉이냐?



- 수수료 0%대 인하에 금리 인상까지…카드사 '울상'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꺼내 들면서 불똥이 카드업계로 튀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미 정부 주도로 9차례나 수수료를 내린 상황에서 더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달 말부터는 밴(VAN) 수수료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는 데다 기준금리 인상 이슈도 맞물려 있어 경영여건 악화 우려가 커진 카드사들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대로 낮추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 2%대, 매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중소 가맹점 1.3%, 매출 3억원 미만 영세 가맹점 0.8%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수수료율 인하 수준, 구체적인 분담 방안 등 세부적인 개편 내용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맹점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자와 정부도 수수료 부담을 나눠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카드 수수료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카드업계는 지속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이미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로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3년마다 조정하도록 돼 있지만 2007년부터 정부 주도로 카드 수수료율은 9차례나 인하됐다. 벌써 10번째 카드 수수료 인하 논의다.

특히 이미 정부가 이달 31일부터 밴(VAN)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고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21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평균 2.22%에서 2.00%로 0.3%포인트 인하토록 한 데 이어 이 같은 일방통행식 수수료 인하 압박은 카드업계를 더 어렵게 할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국내외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조달비용 증가로 카드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는 자체 수신기능이 없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자부담이 늘어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가 불가피하다.

카드사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그 부담을 카드업계가 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동안 수차례 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는데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까지 생기면서 더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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