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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발표된 올 하반기 정책방향 핵심은?

정부와 공기업이 올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기 위해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3조8000억원을 더 풀기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확정된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같은 규모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3조8000억원 규모로 재정지출과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이달 내 주택도시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중 3조2000억원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 초과수요가 있는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고용보험기금에서는 현재 유급휴직자 외에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H·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과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공사, 토지보상 등에 4000억원을,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발전공기업, 환경공단 등은 CCTV·안전난간 확충, 도로비탈 사면 정비,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확충 등에 2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은 직접 특정 대상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대부분이지만, 기금은 융자사업 위주여서 지원 효과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내년에 7% 중반 이상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사회 안전망 확충과 동시에 우리 경제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주거·교통·안전·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제·사회 전반 혁신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에 계획한 5% 중반에서 2%p 정도 올리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소개하고서 "내년 총지출 증가는 7% 중반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도 세수 추계를 면밀 검토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감안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며 "소득 양극화 문제나 계층이동 단절 문제를 풀기 위해 재정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중략) 재원 문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충분히 고려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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