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2.2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최저임금과 중소제조업의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17일 내놓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최저임금은 4.04배 올랐다. 반면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1.83배 향상되는데 그쳤다. 임금이 생산성보다 2배 이상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3.6% 신장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8.6%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평균적으로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대비 2.38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00년부터 2009년보다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최저임금 증가속도가 노동생산성 증가속도를 크게 앞질렀다.

2000∼2009년 구간에선 1.76배를 기록했지만 2010∼2017년 구간에선 3.96배로 벌어졌다.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2000∼2009년 구간에서 연평균 5.2% 향상됐지만, 2010∼2017년 구간에서 연평균 2.1% 높아지는 데 그쳐 오히려 둔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임금 증가율은 2000∼2009년 연평균 9.2%에서 2010∼2017년 연평균 8.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제조업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0∼2017년 2.2배 향상돼 중소제조업보다 높았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부가가치 기준)을 보면 2000년 중소제조업이 대기업의 0.38배에서 2017년 0.32배로 낮아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놓고 소상공인 현장의 애로를 듣기 위해 이날 긴급하게 마련한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을 이구동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이근재 부회장은 "경기부양 없이 최저임금 상승은 말이 안 된다"면서 "사전적인 게 없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린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메이크업 관련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결정)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이 50% 이상 참여해야하는데 미흡하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상가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문제는 최저임금과 별개 문제이며 6.8%에 불과한 프랜차이즈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1년 동안 카드수수료 등 문제를 건의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소상공인 문제는 속도가 맞지 않고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가 있다"며 "서민경제에 돈이 돌 때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무회의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