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두자릿수 오른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천막농성 등 길거리로 나선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게 적용해야한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17일 서울 신대방동에 있는 연합회 사무실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구성해 천막농성 등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시행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호소했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단체다.

최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며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구분돼 있으나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10년째 외면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맺은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를 사과하고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이 합의안은 최저임금과 비할 수도 없는 타격이 올 정도로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데, 근로자 단체와 합의만으로 이행하는 건 유례가 없다"고 비난했다.

연합회는 이날 긴급이사회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최저임금 정책 전환 촉구 등도 함께 결의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의 절규에 자꾸 최저임금은 문제가 아니라는 집권여당의 자세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며 "소상공인들을 패싱하고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소통하는 자세로 문제의 근원 앞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법이 담당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는데, 민생은 돌보지 않고 정쟁을 이유로 문을 닫는 국회 등 정치권이 이때에만 소상공인에 관심 있는 것처럼 하는 행태는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앞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임금은 1만20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5150원이 되는 셈이다

최 회장은 "여기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5만4780원, 퇴직충당금 14만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의 부담액은 월 총 204만 5300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아무런 경험도 없이 일을 가르쳐줘야하는 사회 초년병도 204만원을 들여 고용을 해야한다는 뜻"이라고 토로했다.

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회원 단체와 전통시장 등 상인연합회, 농축산수산인들도 참여하기로 했으며 최저 임금뿐 아니라 경제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력화를 통해 서울 등 의미 있는 장소에서 천막 농성을 하기로 했다.

편의점업계는 동맹 휴업,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요구했으며 지역과 업종별 최저임금 부담을 지는 상황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로 의결했다. 연합회는 이날 이사회 결정 내용들을 오는 24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이런가운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연합회 사무실을 찾아 최 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표들로부터 최저임금 관련 애로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어려움은 있지만, 간담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전날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역시 최저임금 관련 애로사항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