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설비 성능 ↑, 고학력자·비정형업무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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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설비 성능 ↑, 고학력자·비정형업무 임금 ↓

최종수정 : 2018-07-17 15:45:32
정형직 노동의 임금격차와 상대고용 BOK경제연구
▲ 정형직 노동의 임금격차와 상대고용/BOK경제연구

기존 설비의 성능이 향상되면 학력별 임금격차가 줄어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BOK 경제연구 설비자본재 기술 진보가 근로유형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김남주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보고서'에서 반복된 업무를 반복하는 정형직 근로자보다 비정형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설비자본의 기술진보가 발생했을 때, 숙련·미숙련 근로자간, 정형·비정형직 근로자간 임금 및 고용비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각 변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연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980~2017년), 설비자본재 기술진보를 측정하는 물가자료는 국내공급물가지수 중 최종재자본재지수(국산, 1980~2017년), 총요소생산성은 한국생산성본부의 산출기준자료(1980~2012년)를 바탕으로 설비자본의 기술 진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친 변화를 추적했다.

분석결과 설비자본재의 기술진보로 저학력 노동자보다는 고학력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존설비가 고도화되면서 고졸자보다는 대졸자를 더 많이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형직 근로자보다 비정형직 근로자의 임금이 더 감소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연구는 기존 설비자본의 성능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형적 업무를 대체하는 인공지능(AI) 등은 다루지 않았다"며 "별도 연구로 다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형직의 비정형직 대비 임금 비율은 1980년대만 해도 60% 수준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급격히 상승해 80%대로 뛰어올라 2017년 현재 115%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설비의 성능향상이 고용(근로시간) 비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에서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라며 "한국에서는 고용조정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쉬운 임금조정이 이뤄진 결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존 설비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학력별(저학력/고학력)임금 불균형보다 근로유형별(정형/비정형) 임금 불균형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연구의 시사점"이라며 "다만 비정형직 근로자의 경우 관리자와 일반 서비스업 종사자 등 세분화해서 접근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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