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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개편…"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

개편되는 '금융위원회 조직체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육성 등 금융혁신 정책을 전담하는 금융혁신기획단이 만들어지고, 금융소비자국도 신설된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금융소비자국은 금융산업국과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돼 있던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 소비자보호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기존 금융위의 조직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배치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5월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회사 중심의 업권별 조직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서민을 위한 기존 금융정책·사업을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시장 관리 위주가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확대 개편된 금융소비자국은 기존 조직내 여러 곳에 분산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각각 재편하고 인력 7명을 보강하는 연쇄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또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한다. 금융혁신기획단 산하에는 금융혁신과와 금융데이터정책과가 한시적으로 만들어진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의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 등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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